재미있게 읽어서 가져왔음
'치고 빠지기'에 성공한 고령층? 일본 청년들이 일할 생각이 없는 이유
[교양이를 부탁해] 일본을 말하다 ① -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의 가장 큰 문제 "세대간 격차"
일본은 민간이 굉장히 큰 규모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70%를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갖고 있음.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8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
어느 나라나, 젊은 시절에 재산을 축적하여, 고령때 재산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의 문제점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일본의 1인 가구는, 30대의 경우에는 30% 이상, 20대의 경우에는 한 40% 이상이 저축이 0임.
그냥 그 달 벌어서, 그 달 소비하는 것임.
이렇게 살면 앞으로도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가 없음.
1. 잃어버린 30년이 만든 일본의 초격차
고령자들이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현금이나 예금으로 갖고 있음.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그냥 넣어둠.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은 10% 정도.
미국은 반대. 미국 고령자들은 대부분 채권이나 주식 보유. 현금 예금 비중은 10% 정도.
채권이나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자산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쓰일 수 있음.
일본의 노인들이 하듯이,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일본 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 것에 돈을 사용함.
그러면 이 돈이 전부 정부로 들어가서, 이것을 사회보장비로 쓰는 것임.
자신의 예금으로 사회보장을 받는 것임.
좋고 나쁘고를 떠나, 생산적인 섹터로 흘러가지 않고 그 안에서 도는 게 문제임.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저축할 동기도 없지만, 30년간 장기 저성장기를 겪다보니,
야루키, 활력을 잃고 의욕도 없는 상태.
단지 돈을 벌면 은행에 넣어놓고 쓰다가 없어지면 또 일함.
우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데,
일본은 3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각이 없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기도 힘든 구조지만,
아무것도 안한다고 해서 가난해기도 힘든 구조.
일자리가 항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이 부족함.
사회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의 어떤 원동력, 모멘텀이 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함.
일본의 연구력, 앞으로는 걱정스럽다.
90년대에 보면, 세계에서 세번째 정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논문의 숫자나 퀄리티가 있었는데, 선진국이라 하기 어려움.
10위권 이하로 떨어짐.
대학원도 많이 안 가고, 공부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음.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 고급인력, 휴먼 캐피털이,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제일 낮음.
그냥 회사를 가고, 회사에 다니면 65세까지 별 탈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큰 도전 없이 그렇게 살고 있고,
이것이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함.
2. 세대 간 격차가 만든 일본의 위기, 한국에도 온다?
Q. 일본이 초고령사회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니게키레타 코오레에샤(逃げ切れた高齢者)'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데 성공한 고령층이라는 뜻이에요.
버블 후, 좋은 시절에 풍족하게 쓰고, 연금도 풍부하고, 금융자산도 많이 갖고 있는 70대 이상의 고령자 세대.
이에 비해 지금 젊은 층은 돈 벌기도 어려운데, 금융자산도 없죠, 미래도 암울하죠,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 있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런데 일본 부자들은 소득이 없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데 금융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저항감이 크고 차라리 소비세는 저항감이 작습니다.
너도나도 할머니도 아이도 똑같이 소비를 하니까, 차라리 그게 더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비세는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소득세 올리기는 굉장히 저항감이 있습니다.
Q.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일본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생산성이 저하된다든지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이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거 외에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본에 가면 역 앞에 상점가들이 쫙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일본의 운치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상점가가 폐쇄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장사할 사람이 없어요.
크게 보면 소비할 사람도 투자할 사람도 없는, 이게 점점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지금 후계자가 없어요.
우리는 파산할 때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본은 후계자가 없어서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사장님이 고령화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사장님 평균 연령이 지금 72세, 일흔둘입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80대 사장님 많으세요. 후계자를 못 정해서 고민하십니다.
후계자가 60대고, 곧 후계자도 고령화를 맞이하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요.
한국도 조만간 이런 문제는 닥치겠죠. 다만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본의 고령자는 꽤 부유한 편입니다
일본에 부유한 노령층이 있다면 한국은 가난한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빈곤 노인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OECD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시면 한 7~8년 전의 데이터긴 하지만 한국이 49.6%로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조사해 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건 소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자산을 넣으면 이거보다는 또 사정이 조금은 좋아져요.
그렇지만 OECD 나라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보면 굉장히 생활고를 겪는 고령층이 많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게다가 자산을 포함하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산도 한국의 고령층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그것도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예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인구가 줄어들어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야말로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따라갈까
Q.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간에 잘못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은 대부분 동의해요.
근데 잃어버린 30년을 쓰는 학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언론에서 주로 쓰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최전성기가 1980년대 후반이죠.
그때 일본이 1인당 GDP로는 세계 1, 2위를 다퉜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세계 50위 기업 안에 3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경제가 후퇴한 거죠.
하지만 그 30년을 쪼개서 보면 30년 다 잃어버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안에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었어요.
경기가 확장되기도 축소되기도 하는 다섯 번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즉 다섯 번의 호황과 불황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중에 두 번은 전후 최장기 호황, 그리고 두 번째로 길었던 호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을 무조건 잃어버렸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맞죠.
Q. 지금 25년 만에 한국이랑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역전이 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게 될까요?
제가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했다, 일본이 부활한 거냐 한국이 침체한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한국에 흘러나오는 뉴스와 일본에서 나오는 뉴스가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에 OECD가 2023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1.8%고 한국이 1.5%예요.
그다음에 IMF는 10월에 발표했는데 일본이 2%, 한국이 1.4%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기사를 보면 ‘일본의 역전 허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뉴스를 보면요,
2022년에 1인당 GDP가 일본이 3만 3,854달러, 한국이 3만 2,418달러인데 2023년 되면 한국이 역전한다고 합니다.
서로 부정적인 거죠.
한국에서는 일본한테 진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한국한테 진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왜냐하면 지금 일본 경제성장률이 예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한국은 수출이 부진하면서, 특히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작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일본이 경제성장률에서 역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1인당 GDP를 볼까요? 일본에 엔저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달러로 환산하니까 일본의 1인당 GDP 가 막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조금 더 있어야 확정이 되겠지만 비슷하거나 한국이 역전할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이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느냐 아니냐인 거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성장률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현재 기술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GDP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OECD에서 추정한 것과 IMF에서 추정한 게 있는데 일본은 어느 쪽을 봐도 0%대죠. 최선을 다해도 0%대예요.
그런데 한국은 OECD 같은 경우에는 1.7%고 IMF 추정은 2.2%입니다.
한국도 선진국 중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낮아질 겁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0년대에 한국 잠재성장률이 1%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2025년이 되면 일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30%가 됩니다. 한국은 20% 되거든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지금 출생률도 굉장히 낮죠. 일본은 1.2대, 한국은 0.7대거든요.
결국 한국도 일본처럼 예전의 고성장기, 1년에 4% 5%로 성장하던 시대는 다시 안 온다는 얘기죠.
아마 잠재성장률이 1%라는 얘기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경기가 좋으면 2%대 정도 성장하다가 나쁘면 0%대로 떨어지는 양상을 앞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침체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도 성숙기 경제의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해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런 경제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2% 성장해도 나름 잘했구나, 1%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는데?, 0퍼센트 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4.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Q. 일본의 경제 위기나 저성장을 봤을 때,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이 성숙 경제 단계에 진입하는 건 사실상 막을 수 없죠.
인구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못 막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숙 경제 단계에 진입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일본처럼 장기 침체를 10년 20년씩 겪는 건 막아야 하는 거죠.
일본이 장기 침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겪은 이유가 뭘까요?
먼저 총공급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성이 계속 떨어졌다는 것,
그다음 노동력 투입이 감소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동력 투입이 감소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특히 생산성은 우리가 흔히 R&D 투자를 늘리고 규제 개혁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경쟁력 있고 열심히 살잖아요.
전 세계 어떤 선진국을 봐도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경쟁력이 뛰어난 학생이 없는데
이 모든 경쟁이 국내 경쟁으로 집중돼 있다는 거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사실 글로벌 경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글로벌 인재로서 인적 자본을 키워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동력 감소의 측면에서, 이건 인구가 줄어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기에 성공을 했어요.
일본은 1999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08년부터 총인구가 줄거든요.
그런데 총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노동력 인구가 10년 동안 5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100이라고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일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한 60% 일하고 40%는 일 안 합니다.
이 40%는 누구냐, 학생·주부 비노동인구죠.
그래서 일본이 한 게 ‘우머노믹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대표적으로 m자 커브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m자 커브가 뭐냐면 나이에 따른 노동 참가율인데 여성들이 25세까지는 노동 참가율이 늘다가 25세부터 노동 참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노동 참가율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40세 넘어가면 조금씩 올라가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올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실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력으로서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일본 비정규직의 70%가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거든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같은 경우 7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일본은 정년 연장을 추진했어요.
정년을 65세로 늘렸다가 현재 사실상 70세로 늘렸거든요.
일본에서는 65세 이후에 본인이 원하면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할 강력한 권고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본은 외국인들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19년에 특정기능 1호, 2호라는 재류자격을 만들었어요. 일
본도 우리만큼이나 이민에 대해서 저항감이 큰데요,
그래서 이민은 못 받으니까 이름을 조금 기술적으로 특정기능 1호, 특정기능 2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이민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어 못 해도 되고, 인력이 부족한 특정 산업 14개 업종 또는 2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특정 기능 2호는 갱신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음에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을 늘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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